<개정 농지법>
1.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
지자체가 농지 취득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 의무화된다.
예컨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관련 증명서류도 의무제출해야 한다.
또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 심사하던 체계를 보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구입하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만 가능하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라도 주말·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인원수도 7인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4.농지취득 후 사후관리 강화.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투기목적의 농지로 확인되면 기존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이행강제금도 상향됐는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하게 했고
부과수준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했다.
불법전용 등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농지관련 불법행위도 제재 수위를 높였다.
중개한 업소에 대한 처벌은 물론 광고행위도 금지했다.
또 불법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은 현행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5.농지처분의무 부과.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타인 임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임대 등)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 것도 개정법에 담겼다.
6.농지관리 행정체계도 확충.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개편하고
농지의 임대차 체결·변경·해제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 각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농지 임대차계약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500만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시행시기
개정된 농지법 등은 하위 법령이 필요 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 제한 규정, 농지법 위반행위 벌칙 상향 등 30가지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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