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2-16 16:57

수원 삼성전자 주변 영통구 신동 일대 고시원 1천여개 대다수가 불법 구조 변경 및 취사행위를 하는 등 원룸화 하고 있다. 이에 세입자 피해가 잇따르는가 하면, 화재 등 대형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또 해당 지역은 지난 2014년 해당 지역 원룸을 불법용도 변경한 건축주와 브로커, 공무원 등 9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새학기와 삼성전자 등 기업 인사철 등을 맞아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들 고시원이 원룸으로 둔갑해 거래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오전 9시께 고시원 1천여개가 몰려 있는 수원시 영통구 신동 삼성전자 인근 고시촌 일대. 이곳에는 ‘□□빌’, ‘○○하우스’, ‘△△캐슬’ 등 마치 원룸이나 빌라처럼 4층부터 최대 10층짜리 고층 건물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길거리 곳곳에는 원룸 또는 투룸을 임대한다는 현수막이 세찬 겨울바람을 견디며 펄럭이고 있었다. 주변 부동산업소들도 ‘원룸 임대’ 문구를 써 붙이고 있었으며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도 이곳 고시촌을 원룸으로 소개하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이곳은 법적으로는 원룸촌이 아닌 고시촌으로 분류된다. 일대가 일반공업용지로 지정되면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건축이 어려워지자, 대다수 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건축한 뒤 원룸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시원으로 건물을 등록해 놓고, 원룸처럼 임대하다 보니 세입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고시원은 주거 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국가가 지원하는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없으며 월세로 계약했으면 연말정산에서 1년치 월세의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없다.

실제로 지난 11일 불법구조 변경된 원룸(규모 15㎡)을 보증금 5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K씨는 전세금 대출의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었다.

K씨는 “5천만원의 보증금 계약을 하는 고시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며 “고시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계약이 끝나면 제대로 된 원룸으로 이사할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화재 등 대형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고시원은 원룸과 달리 취사행위가 금지되지만, 이곳의 고시원 대부분은 내부에 싱크대와 개별 인덕션(전기레인지) 등을 두고 취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원룸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시원은 외벽에 불연재를 쓰지 않아도 되며 인근 건축물과 밀접하게 붙어 있는데다가 불법 증축 등의 문제로 지난해 의정부 화재사고와 같이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측은 오히려 계약서상에 ‘구청의 단속 등으로 취사도구 변동 사항 시 임대인과 협조하기로 한다’는 문구까지 삽입,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강제적으로 세입자 방을 점검하기도 어렵고 계도 조치를 진행해도 또다시 재발하는 등 불법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올해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27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