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지역(17.8.3)

전지역(16.11.13)

경기

과천,분당,광명,하남,수원,수지,기흥구,동탄2,안산,안양,

구리,세종시,연수구 .....

김포,파주,양평,곤지암,경기광주,안성,강화 .....

20.6.17

규제내용

1. 20.10.27부터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필요

2.분양권 전매제한(등기후매매가능)

3.2주택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금지.

4.일시적 2주택자 주택매입시 기존주택1년내 처분의무

5.주택담보대출시 1주택자도 기존주택 6개월이내에 처분의무.

6.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7. 9억이하 LTV40%. DTI 40%% (9억이상은 20%)

8.재건축은 실거주자만, 조합아파트는 2년이상 거주한자만 분양가능.

9.법인--지역구분없이 전국 모든 지역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등기현황,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주택 취득목적 추가기재

1. 20.10.27월부터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2. 분양권 전매제한(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3. 2주택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4.일시적2주택자 주택 매입시 기존주택1년내 처분의무

5.주택담보대출시 1주택자도 기존주택 6개월이내에 처분의무.

6.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

7. 9억이하 LTV50%. DTI 50%

8.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9.법인--지역구분없이 전국 모든 지역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등기현황,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주택 취득목적 추가기재

20.7.10

규제내용

1.취득세—1주택(1~3%). 2주택(8%). 3주택이상(12%).법인(12%)--(20.8.12일부터 시행)

(생애최초구입:1억5천이하는100%감면, 4억이하는50%감면)

2.종부세—2주택이하0.6~3.0%. 3주택이상1.2~6.0%.

3.양도소득세—(2021.6.1.부터 시행)

Ⓘ다주택:1년미만70%/ 2년미만60% /2년이상 기본세율+30%

②분양권:1년미만70% /2년미만60%--(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

1.취득세—1주택(1~3%). 2주택(8%). 3주택이상(12%).법인(12%)--(20.8.12일부터 시행)

(생애최초구입:1억5천이하는100%감면, 4억이하는50%감면)

2.종부세—2주택이하0.6~3.0%. 3주택이상1.2~6.0%.

3.양도소득세—(2021.6.1.부터 시행)

Ⓘ다주택:1년미만70%/ 2년미만60% /2년이상 기본세율+30%

②분양권:1년미만70% /2년미만60%--(조정대상,과열지구는전매제한)

무주택

❶취득: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월세 살면서 집 사는 건 허용.

단, 주택담보대출시 6개월 이내 전입의무.

(취득세율1~3% /생애최초구입의 경우--15,000만원 이하는 100%, 4억이하는 50%감면)

❷보유: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이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자금대출 즉시회수(20.7.10시행).

(단, 구입주택 기존 전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는 기간 만기일까지 유예함)

1주택자 전세대출 축소--비규제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9억이하 아파트구입의 경우는 전세대출2억까지.

❸양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2년 이하는 기본세율적용.

일시적2주택

❶대출 막힘

❷단, 생활안정자금1억은 대출이 가능하나 이 1억도 주택매입에는 사용불가.

❸일시적 2주택자 주택 매입시 기존주택 1년 내 처분의무.

유주택

❶취득: 2주택8%. 3주택이상12% (20.8.12시행)

❷보유: 2주택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 즉시회수(20.1.20시행)

종부세강화--2주택0.6~3%. 3주택이상1.2~6%.

(단,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시가17억 초과분부터 세금부과)

❸양도: 1년미만70%. 2년미만60%. 2년이상 기본세율--법인포함.(21.6.1시행)

분양권

❶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20.9.21일 위득분부터 적용/등기완료시까지).

❷단기보유 분양권은 1년미만70%, 2년미만60% 양도세부과--(지역 불문)

❸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21.1월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❹분양권 중과 기준일--21.6.1일 이후 양도분부터 60%~70% 중과.

(비규제지역 분양권을 21.5월 말 이전에 양도시는 일반세율 적용. 21.6월1일 이후양도는 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