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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17 12:32

임대차 3법이란? (2020년 발의)

글쓴이 : 교환114 (118.♡.48.206)

조회 : 994

임대차 3법

1.전월세 상한제----2020.8.1시행

2.계약갱신청구권---2020.8.1시행

3.전월세 신고제---2021.6.1시행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관할주민센터)에 신고

(원칙 공동신고. 둘 중 한쪽이 신고해도 무방함).

*공인중개사등에게 위임 가능

*신규,갱신 모두 신고대상(갱신은 계약금액 변동 없을 시 미신고)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이면 신고대상임.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임.

*임차인이 전입신고할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되고,

임대차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걸로 된다.

*허위신고시 100만원 과태료.

*미신고시 4만원~100만원 차등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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