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정부 조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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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유형 |
노무현정부 |
이명박정부 |
박근혜정부 |
문재인정부 |
| 조세정책 |
종합부동산세 |
6억원 이상 초과시
가구별 합산
나대지 3억원 이상 |
1주택자인 경우 9억원, 인별합산
세율인하 : 1~3% -> 0.5~2%
장기보유 1세대1주택 세액공제
지방소재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제외 |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시 부과
토지(공시가격)
-종합합산과세대상 :
5억원 초과
-별도합산과세대상 :
80억원 초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개정 |
좌측동일함 |
| 양도소득세 |
실거래가과세
2주택이상중과 |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강화 및 고가주택 기준 인상(6억 ->
9억)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공제확대(연4%~연8%)
세율인하(9~36% -> 6~33%)
5년간 양도세 전액면제 및 50% 감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
실거래가 과세
2주택 이상 중과
미분양,신축주택 외에 기존주택도 양도세 5년간 면제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자: 세율+10%
-3주택자: 기본+20%
양도가액이 9억원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
과세
-2년이상 보유, 양도가액9억원 이하+2년이상 거주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 무관 양도소득세율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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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원칙
보유세 강화 |
상속/증여세율 인하
(10~50% -> 6~33%) |
모든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원칙
보유세 완화, 거래 |
상속/증여세율 인하
(10~50% -> 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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